회사가 분할 시 근로자들에게 거부권 행사 기간을 부여했으나 대부분 공휴일이어서 근로자들이 기간 이후에 이의를 제기함

• 회사(원고)가 경영난 극복을 위해 직영판매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에 승계하기로 결정함.
• 회사는 2006.9.29. 사내 전산망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2006.10.2.부터 10.10.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한다고 공고함.
• 해당 기간 중 10.2.~10.5.는 추석 연휴, 10.6.~10.8.은 토·일요일, 10.9.는 한글날, 10.10.은 화요일로 사실상 근로일이 거의 없었음.
• 근로자들은 2006.10.12.에 전적부동의서를 제출하며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함.
• 회사는 기간 경과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퇴직처분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전적이라고 판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를 유지함.

회사분할 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부여한 이의신청 기간(2006.10.2.~10.10.)이 대부분 공휴일이어서 근로자들이 10.12.에 전적부동의서를 제출했으나, 회사는 기간 경과를 이유로 퇴직처분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지만,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인정해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사회통념상 충분해야 함.
• 이 사건에서 회사가 부여한 9일 중 7일이 공휴일이어서 근로자가 실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날은 2일에 불과했으므로, 이는 상당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음.
•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인사명령은 무효이며, 거부권 행사 기간은 사회통념상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됨.
• 따라서 근로자들이 10.12.에 제출한 전적부동의서는 유효하고, 회사의 퇴직처분은 부당함.

회사분할 시 근로자는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공휴일을 제외한 실질적인 근무일 기준)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사명령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