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관

원고가 외국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에 등록 후 치의학과로 전과하여 수의학 학위를 취득함.

오픈마켓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물품을 판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됨.

회사가 분할 시 근로자들에게 거부권 행사 기간을 부여했으나 대부분 공휴일이어서 근로자들이 기간 이후에 이의를 제기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으로 해고 사유의 위법성 문제 발생한 사건

사회복지시설에서 파견근무 명령을 거부하고 시말서 제출을 하지 않아 견책 징계를 받음

외국 회사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함

대졸 학력을 숨기고 고졸로 기재하여 생산직에 입사한 후 노동조합 활동을 함

오피스텔 신축 후 임대 및 매도에 따른 세금 분쟁

원고가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재임용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직 통보를 받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이 관리·처분 부적당을 이유로 불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