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학력을 숨기고 고졸로 기재하여 생산직에 입사한 후 노동조합 활동을 함

• 근로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지만, 2002년 8월 생산직에 입사할 때 이력서에 고등학교 졸업만 기재하고 대학 학력을 숨겼다.
• 회사는 생산직에 대졸자를 채용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입사 후 배관보조공과 용접공으로 근무했다.
• 근로자는 2003년 노동조합 사무국장이 되어 2004년과 2006년에 허가 없이 유인물 배포, 시위, 업무방해 등을 했다.
• 회사는 이로 인해 도급업체로부터 주의 및 계약해지 경고를 받았다.
• 2006년 8월, 회사는 학력 허위기재와 복무규율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했다.

근로자가 대졸 학력을 숨기고 입사한 행위와 노동조합 활동 중 복무규율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징계해고했으나, 법원은 학력 허위기재가 해고사유로 충분하지 않고 노조 활동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 학력 허위기재가 해고사유가 되려면 회사가 이를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 근로자의 노조 활동은 단체교섭 요구와 시위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 회사가 학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학력 허위기재와 복무규율 위반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학력을 속이고 입사한 경우에도 그것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 중대한 경우에 한하며, 단순히 대졸 학력을 숨긴 것은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엄격히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