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은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않자, 행정청이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린 사건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지분을 반환받음.

부가 **** 국민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 기타(G-1) 임시 체류자격으로 간이귀화를 신청함.

원고들이 첫 부동산 증여 후 합의해제로 반환하고, 두 번째 부동산 증여세 신고 시 첫 부동산 가액을 합산하지 않음.

스페인 회사 간 흡수합병으로 국내 회사 주식 256,374주가 합병 회사로 이전됨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할 때 지불한 실제 매입가를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해달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학원 운영자가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명령을 위반하여 초과 수강료를 징수함

원고가 학교폭력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내 주차장 사용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며 세무서장의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정비구역 내 토지 19필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