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첫 부동산 증여 후 합의해제로 반환하고, 두 번째 부동산 증여세 신고 시 첫 부동산 가액을 합산하지 않음.

• 원고들은 2005년 4월 29일 모로부터 제1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2005년 7월 11일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2005년 10월 18일 증여계약을 합의해제로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하였다.
• 2006년 5월 1일 모로부터 제2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06년 7월 11일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제1부동산 증여가액은 합산하지 않았다.
• 2008년 5월 1일 피고는 제1부동산 증여가액을 제2부동산 증여가액에 합산해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제1부동산 증여가액을 합산한 과세가 부당하고, 고지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두 차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로 취소했으나, 세무 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두 번째 부동산 증여세에 첫 번째 부동산 가액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합산 과세의 적법성과 고지 절차의 적절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하면 이미 성립한 세금 부과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원고들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제1부동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로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했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 고지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세무 당국은 사전에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예고를 통지해 고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가산세 산정 오류는 일부 계산상의 실수에 불과하며, 전체 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고들이 합의해제로 반환한 부동산 증여는 신고기한 경과 후 이루어져 세금 부과 의무가 유지되며, 세무 당국의 증여세 합산 부과와 고지 절차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