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회사 간 흡수합병으로 국내 회사 주식 256,374주가 합병 회사로 이전됨

• 2006년 8월, 스페인에 있는 회사 구아마데우스가 모회사인 WAM Portfolio S.A.에 흡수합병되었다.
• 구아마데우스가 보유하던 국내 회사 토파스여행정보 주식 256,374주가 합병된 회사(원고)로 이전되었다.
• 한국 세무당국은 이 주식 이전을 주식 매매로 보고 법인세, 증권거래세, 주민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 과세가 부당하다며 세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스페인 회사 간의 합병으로 국내 회사 주식이 이전된 사건에서, 세무당국이 이를 주식 매매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은 매매가 아니라고 판단해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 외국 회사 간 합병 시 피합병 회사가 가진 자산과 권리, 의무가 합병 회사에 모두 넘어가는 것이며, 이는 주식 매매와는 다르다.
•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 회사가 국내 주식을 매매해 얻는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합병에 의한 주식 이전은 명확히 매매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증권거래세법도 주식의 유상 매매에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은 해당하지 않는다.
• 주민세 부과도 법인세 부과를 전제로 하므로, 법인세 부과가 위법하면 주민세 부과도 위법이다.

스페인 회사 간 합병으로 국내 주식이 이전된 경우, 이는 주식 매매가 아니므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과 매매를 구분해 세금 부과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