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않자, 행정청이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린 사건

• 원고들은 1986년부터 1995년 사이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에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주해 왔습니다.
• 에스에이치공사는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2009년 5월 7일 수용재결을 받아 2009년 6월 30일자로 해당 비닐하우스에 대한 수용을 개시했습니다.
• 원고들이 토지와 비닐하우스를 인도하지 않고 소유 물건도 반출하지 않자, 피고(서울특별시장)는 2009년 7월 23일 원고들에게 '2009년 8월 10일까지 인도 및 이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대집행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에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 사업시행자의 수용 개시 후에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않자, 서울특별시장이 공익사업법에 따라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건물 인도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고, 물건 이전 의무도 이에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는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됩니다.
• 건물의 명도(인도)나 퇴거는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하여 비대체적 의무이므로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존치물건의 반출은 건물 인도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행위일 뿐 독립된 의무가 아니므로, 건물 인도에 대한 대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이 역시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익사업법 제89조는 대집행의 개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닌 의무까지 대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 사건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건물 인도나 퇴거와 같이 직접 강제가 필요한 의무는 행정대집행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공익사업법상의 특별 규정도 이러한 원칙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