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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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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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32598·서울행정법원·2010-01-07·1심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않자, 행정청이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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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3226·부산고등법원·2006-04-07·2심
철도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스스로 철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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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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