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 2심2007-10-04 선고검수완료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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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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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37894 민사 사건(2007년 10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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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2 주식회사는 파주시 OO지역에 토지와 공장건물을 소유했고, 원고 3 주식회사는 원고 1로부터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함.
  •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파주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2002년 4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2002년 6월 4일 수용시기를 정함.
  • 원고 1, 2 주식회사는 보상금이 낮다며 수령을 거부했고, 행정소송을 통해 일부 승소해 보상금이 증액되어 수령함.
  • 피고 토지공사는 2003년 3월부터 2004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나 원고들이 거부하자, 2004년 2월 5일부터 9일까지 행정대집행으로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영업시설물을 반출함.
  • 원고들은 대집행 절차와 방법, 사후 보관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수용 후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원고들은 대집행 절차와 방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대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토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원으로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권한이 있었음.
  • 원고 1, 2 주식회사에 대해 6차례에 걸쳐 자진철거 요청과 충분한 이행 기간을 부여했으며, 원고 3 주식회사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었음.
  • 대집행 방법은 조립식 건물과 영업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히 진행되었고, 일부 물건은 원고 측이 지정한 장소로 옮겨졌음.
  • 영업물품 파손이나 분실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봄.
  • 대집행 절차와 방법에 고의 또는 심각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토지수용 후 보상 문제로 인한 분쟁에서, 법원은 행정대집행 절차와 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피고 토지공사는 공무원으로서 적법하게 철거를 진행한 것으로 봄.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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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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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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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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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3307·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의 토지보상금 채권을 압류했으나, 피고 공사가 이를 유가증권으로 공탁하고 공탁관이 채무자에게 이를 인도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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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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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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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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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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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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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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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3103·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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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1522·서울고등법원·2018-09-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학교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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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008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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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2563·대구고등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도로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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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8936·서울고등법원·2010-05-19·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 1의 예금을 허락 없이 인출하고, 피고들이 소외 1의 동의 없이 부동산 증여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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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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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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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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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24392·서울고등법원·2021-10-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협의취득한 토지가 5년 내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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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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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나8384·광주고등법원·2006-11-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집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06289·서울고등법원·2013-07-18·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846·서울북부지방법원·2011-06-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조합과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국·공유지 매각 대금이 낮게 평가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20436·서울고등법원·2016-07-1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55146·서울고등법원·2018-06-29·2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OO지역 토지에 쌓인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696만 7,802원을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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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71229·수원지방법원·202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소송 중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939·울산지방법원·2015-04-08·1심·각하

원고들이 매도법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이전이 안 되자 법인 임원진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및 방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64466·서울고등법원·2011-09-23·2심·원고 패소

부동산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8384·대구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감리비 산정 기준 위반 및 추가감리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2심·원고 패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9가합26179·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패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508048·광주지방법원·2013-09-06·1심·원고 패소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대지를 공매 대행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의 요청을 승인해 건축 중인 미완성 건물까지 함께 감정평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519561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029·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대금 선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8759·대구고등법원·2010-08-18·2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라고 안내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한국토지공사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 2. 3. 선고 2004가합2007(본소), 2004가합5204(반소) 판결 【변론종결】2007. 9. 6. 【주 문】 1.원고(반소피고) 1,2 주식회사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원고 3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원고(반소피고) 1,2 주식회사와 피고(반소원고) 한국토지공사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원고(반소피고) 1,2 주식회사의 각 부담으로 하고,원고(반소피고) 1,2 주식회사와피고 2,3 주식회사,4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원고(반소피고) 1,2 주식회사의 각 부담으로 하며,원고 3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원고 3 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2 주식회사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한국토지공사,피고 2,3 주식회사,4는 연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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