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석문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원고 패소 4(57%)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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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원고패5(71%)
2005나69245·서울고등법원·2008-01-10
피고가 제조한 혈우병 치료용 혈액제제를 투여받은 원고들이 HIV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함.
원고패
기각
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2007-10-04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7.2억원)
2006나107557·서울고등법원·2007-09-20
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6나65516·서울고등법원·2007-01-18
피고가 대한유화공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4.7억원 / 청구 34.7억원)
2005나83906·서울고등법원·2006-05-16
2003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800만원 / 청구 2.1억원)
2005나75578·서울고등법원·2006-04-18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216만원)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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