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107557 민사 사건(2007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5조, 민법 제126조, 민법 제135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6월 8일,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피고 2(피고 1의 장모이자 무권대리인)와 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 당시 계약금은 준비되지 않아, 원고가 약 380만 원이 예치된 통장을 중개인 피고 3에게 맡겼지만 계약금은 피고 2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음.
- 계약 체결 다음 날인 6월 9일, 피고 2는 계약이 무효라며 계약 해제를 통지함.
- 같은 날 원고는 피고 1 명의 은행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 2가 이를 수령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여 공탁함.
- 원고는 이후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고, 피고 2와 피고 3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무권대리인인 피고 2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피고 2가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쟁점은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의 효력과 무권대리인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금 지급 전에는 계약 당사자가 자유로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고,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이자 계약 구속력을 부여하는 수단이나,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는 계약이 완전히 성립하지 않아 어느 한쪽도 계약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고 봄.
- 원고가 중개인에게 맡긴 통장에 계약금이 예치된 사실만으로는 매도인에게 계약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피고 2는 피고 1의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피고 2에게 명확한 대리권을 준 증거가 없고, 피고 2가 아파트 처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
- 무권대리인 계약이 무권대리 이외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봄.
- 원고가 1심에서 계약 해제를 전제로 위약금 청구를 하다가 항소심에서 계약 유효를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변경한 것은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단.
핵심 정리
계약금이 실제 지급되기 전에는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대리권이 없으면 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 해제 통지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가 설립 중인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제3자 수익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1979년 OO지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을 약속어음으로 받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뒤 회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A가 OO지역 건물에 대해 피고B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존속기간을 약정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청구 변경의 허용 범위 [2] 제1심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위약금청구를 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 적법하다고 본 사례 [3]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정에 따른 계약금의 지급 전에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중개인에게 계약금 상당의 금원이 예치된 통장을 맡긴 것만으로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무권대리 이외의 사유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법 테크' (22)] 매매계약 후 계약금 못 받은 ...2018-05-16
해석·평가전문가들은 계약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아도 매도인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또한 매도인은 계약금 지급 청구나 계약금약정 해제 후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약금 미지급만으로 매수인이 자유롭게 파기할 수 있다는 과거 판례와는 다른 법리적 의미를 부여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