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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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가합13512 민사 사건(1996년 7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90년 2월과 3월에 소외1로부터 임야 지분을 매수하였다.
- 원고들은 매수한 지분 일부를 260여 명에게 전매하고, 소외1과 최종 매수인들 사이에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하였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원고들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소외1에서 최종 매수인으로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약속이었다.
- 소외1은 1991년 3월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상속하였다.
- 최종 매수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토지거래신고필증 미발급으로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 원고들은 중간생략등기 합의 때문에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해제되거나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을 때 중간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중간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요구하지 않고,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요구하도록 하는 약속이다.
- 이 합의가 해제되거나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중간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요구할 수 없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등기 절차에 관한 편의상의 약속일 뿐, 실제 권리 변동에 따른 등기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토지거래신고필증 미발급 등으로 등기가 지연되었으나, 이것만으로 합의가 무효나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중간생략등기 합의 무효나 해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들이 직접 최초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임야 지분 매매 과정에서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다면, 중간 매수인은 합의가 해제되거나 무효가 되기 전까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직접 피고들에게 등기를 요구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중간 매수인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해제되거나 무효로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간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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