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노수환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7%)일부 승소 8(57%)원고 패소 4(29%)기각·각하 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4건95가합39156·서울지방법원·1997-01-23
선박 충돌로 수입 컴퓨터 부품 화물이 멸실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3,000만원)
96가합5709·서울지방법원·1996-11-28
항공운송 중 피고의 직원이 지게차로 화물을 들어올리다 무게중심을 잃어 화물이 떨어져 파손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86만원 / 청구 9,620만원)
95가합79338·서울지방법원·1996-11-14
원고가 피고 회사 법인영업부장의 연 14% 수익률 보장 약속을 믿고 10억 원을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2.3억원)
96가합29156·서울지방법원·1996-10-17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200만원)
95가합93433·서울지방법원·1996-09-19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숨긴 채 이를 양도하고 허가증을 변조한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관청의 관리 소홀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00만원 / 청구 6,500만원)
92가합19434·서울지방법원·1996-09-12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장 대금 지급보증 책임을 묻는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87만원)
95가합36881·서울지방법원·1996-08-01
구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1억원 / 청구 14.9억원)
94가합96619·서울지방법원·1996-07-11
한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해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주식을 두 번 양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5가합13512·서울지방법원·1996-07-04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94가합30633·서울지방법원·1996-06-13
피고들이 OO경골 주식 및 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음.
원고패
기각 (청구 3.5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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