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가합36881 민사 사건(1996년 8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구 지방세법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8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1994년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 당초 일부 층을 자회사가 사용하려 했으나, 1993년 6월 전층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 구청 직원이 원고에게 취득세·등록세 납부를 안내했고, 원고는 면제 여부를 문의했으나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1994년 7월 6일 과세표준 약 128억 원으로 자진신고하고, 같은 달 18일 취득세 약 10억 원, 등록세 약 4억 원, 교육세 약 8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면제대상임을 확인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1994년 12월 7일 거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1995년 4월 24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한국토지개발공사)가 재개발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했으나, 구청 담당 직원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면제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취득세·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면제대상임을 확인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여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신고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물을 일시 취득한 것은 관련 법규상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구청 담당 직원이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안내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 원고는 담당 직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따라 신고·납부했으므로, 그 신고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입니다.
- 따라서 피고(서울특별시)는 원고가 납부한 세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원고가 납부한 세금 중 일부(교육세 등)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입은 경우, 그 신고행위가 무효가 되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납세자는 공무원의 안내가 법규와 다를 경우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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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함
원고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5년 내 매각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
원고가 1980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방위세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함.
주택건설사업 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을 비용으로 빼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재개발사업으로 소유권이 소멸된 토지를 강제경매로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함.
원고가 부동산을 OO회사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과 개인 명의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함.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소유권 이전 후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 우선배당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1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함
회사가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적용할 세율을 잘못 계산하여 약 4억 9천만 원을 초과 납부함
원고가 2013년에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납부함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후 국·공유림 대부료 감면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사용료 면제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납부함.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환급금을 피고가 동의 없이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기간 지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환급금을 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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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화산업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대화산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처분으로 경락대금을 받음.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거래가 8억 원을 초과하는 17억 원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약정함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부산 북구 주택재개발조합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매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배당금 중 피고들이 조세채권 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도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보상비용을 부담함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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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경매대금 중 일부를 조세채권 우선순위 이유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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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공항 주변 토지 소유 법인이 그 토지에 도로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서울시가 원고 소유 대지를 법적 절차 없이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재건축조합원이 33평형 초과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부 약정을 착오로 체결하고 납부함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 후 재산세를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재산세 부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피고가 납부한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피고의 요구에 반발함.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가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일부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이거나 계속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
원고가 소외 회사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마포세무서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과 그에 대한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체납세액을 근거로 배당액 감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를 인도로 사용하며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청주시가 이를 관리함.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과다 납부함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로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였다.
원고가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건물에 중과세율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금을 피고가 경매 배당으로 징수함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원고가 사업구역 안과 밖에 걸친 무허가 건물 전체에 대해 지장물 수용 손실보상액을 청구함.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취득세 2,398,000원 반환 청구
원고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원으로 사용하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납부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명의를 빌려준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달라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잉여금 반환을 청구함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대지를 무단 점유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권리 없이 점유한 토지에 공사비 8,880,000원을 들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일부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함.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원고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원고가 고속도로변 조경공사 도급의 일환으로 관상용 수목을 한국도로공사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원고가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했으나 피고가 감면 대상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함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부동산 보상금을 받기 위해 공탁금 출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 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과세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따라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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