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송경근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일부 승소 5(50%)원고 패소 3(3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
95가합93433·서울지방법원·1996-09-19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숨긴 채 이를 양도하고 허가증을 변조한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관청의 관리 소홀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00만원 / 청구 6,500만원)
92가합19434·서울지방법원·1996-09-12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장 대금 지급보증 책임을 묻는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87만원)
95가합36881·서울지방법원·1996-08-01

구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1억원 / 청구 14.9억원)
94가합96619·서울지방법원·1996-07-11

한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해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주식을 두 번 양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5가합13512·서울지방법원·1996-07-04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94가합30633·서울지방법원·1996-06-13

피고들이 OO경골 주식 및 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음.

원고패
기각 (청구 3.5억원)
92가합47828·서울지방법원·1996-06-13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해상운송 서비스계약에서 정한 운송 물량을 채우지 못해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만원 / 청구 49만원)
94가합113866·서울지방법원·1996-05-30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취득한 은행이 선박대리점의 화물 불법 반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428만원)
95가합46116·서울지방법원·1996-04-18

신용장 개설은행이 서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만원 / 청구 12만원)
94가합28463·서울지방법원·1996-02-15

운송인이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수출 원단이 멸실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60만원 / 청구 5,89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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