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합113866서울지방법원 1심1996-05-30 선고검수완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취득한 은행이 선박대리점의 화물 불법 반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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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4가합113866 민사 사건(1996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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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수입업자인 소외 2 회사는 외국 회사로부터 화물을 수입하기 위해 원고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했고, 은행은 대금을 지급한 뒤 선하증권을 건네받았다.
  • 외국 운송회사는 화물을 실어 OO지역에 도착시켰고, 국내 선박대리점인 피고의 대행 업무를 맡은 소외 4 회사가 화물을 OO지역 내 보세창고에 입고시켰다.
  • 그러나 수입업자의 요청을 받은 보세운송업자가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도 없이 보세창고에서 화물을 무단으로 반출해 다른 장소로 옮겼다.
  • 이후 수입업자는 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갚지 않았고, 선하증권도 찾아가지 않았다.
  • 이에 원고 은행은 선박대리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은 화물이 선하증권 상환 없이 무단 반출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약 7,428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직접 운송물 인도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본인인 선박소유자가 대리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박대리점은 운송인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돕는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직접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해 운송물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피고는 독립된 대리상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본인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보세창고에 화물이 입고되었다 하더라도, 선박대리점이 보세창고를 통해 화물을 간접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대리점이 화물을 제3자에게 직접 넘겨주었다고 볼 수 없다.
  • 피용자가 다시 제3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그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미쳐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은행이 화물 유출에 대해 선박대리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박대리점은 운송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며, 대리점의 행위에 대해 본인이 곧바로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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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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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11385·서울고등법원·2001-07-24·2심·원고 패소

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화물이 수입상의 부도로 회수되지 않자 운송주선인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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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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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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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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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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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4677·서울고등법원·2007-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태일무역에 인도하여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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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0825·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2심·원고 패소

해상운송 화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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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4나303202·대구지방법원·2015-02-04·2심·원고 패소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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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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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459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8·1심·원고 패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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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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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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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9나25207·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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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6나2016441·서울고등법원·2016-10-28·2심·원고 패소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5가합31060·서울지방법원·1996-02-02·1심·기각

허위 선적 선하증권 매입 후 화물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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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6가합7724·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7-07-10·1심·원고 패소

운송대리점이 신용장 개설은행의 확인 없이 수입업자에게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1999·부산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선하증권 없이 화물 이스트아시아에 인도하여 권리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나2935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3211·서울고등법원·1980-06-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2706·서울고등법원·1990-01-17·2심·원고 패소

선박 충돌로 어선 침몰·선원 10명 실종, 공제금 대위 및 구상금 상계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4294민공350·대구고등법원·1961-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관세법 위반 증거로 압수된 원고의 선박을 압수 해제 후 돌려주지 않고 도난당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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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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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0나3179·부산고등법원·2010-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골든수산과 망인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피고 2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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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95가합48716·서울지방법원·1997-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무고장 선하증권 발행으로 바나나 수입대금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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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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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6나618·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1022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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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5014·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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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가합34317·서울지방법원·1993-11-26·1심·원고 패소

수입금지 중고선박을 도입하기 위해 파나마에 형식상 회사를 설립하고 편의치적하여 선박을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95·대구고등법원·198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가합79377·서울지방법원·2003-06-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KTPI와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KTPI의 모회사로서 지배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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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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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986·부산지방법원·1984-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선박이 항해 중 어로 작업 중인 원고 회사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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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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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11918·부산지방법원·2003-08-20·1심·원고 패소

짙은 안개 속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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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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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21183-1·서울고등법원·2015-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일반 투자자에게 회사채 매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와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나9473·서울고등법원·199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8가합59756·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01·1심·원고 패소

허위 선적일 기재 선하증권으로 인한 전기동 수입대금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8가합23894·서울지방법원·1989-12-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장으로 물품을 인도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96가합44704·서울지방법원·1997-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된 선하증권으로 수입 화물을 찾아가게 한 뒤 창고업자가 화물을 출고해 준 손해 배상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해상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양하 및 인도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선박대리점이 직접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 운송물 인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2

    [2] 선박소유자 내지 운송인이 자신의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여부(한정 소극)

  3. 3

    [3] 선박대리점 계약의 내용상 특별한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본인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4. 4

    [4]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을 양하하여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지정에 따라 양하항의 보세구역 내 보세창고에 입고한 경우, 그 운송물이 선박대리점의 점유를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5

    [5] 피용자가 다시 제3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그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원 고】 주식회사 서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피 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4,280,36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7.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선택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7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관세청장,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된다. 가.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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