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을 아직 싣지 않았는데도 이미 선적했다고 적은 선하증권을 발행해 은행이 이를 믿고 서류를 사게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가합31060 민사 사건(1996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섭외사법 제1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4월경 중국의 수입상과 수출상인 삼청물산 사이에 직물류 수출매매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중국의 은행은 이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합계 미화 506,771달러의 상호신용장 4건을 열어 두었습니다.
- 1994년 4월 15일 피고 회사는 외국 운송사를 대신해 삼청물산으로부터 화물을 넘겨받아 부산항에서 대련항까지 운송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화물은 아직 배에 싣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같은 날 선적되었다는 취지의 선하증권 4매를 발행했습니다.
- 같은 날 삼청물산은 원고 은행에 선적서류의 매입을 요청했습니다. 원고 은행은 서류가 중국 은행이 연 신용장 조건과 맞는지 확인한 뒤, 이를 사서 삼청물산에 미화 506,771달러를 지급했습니다.
- 같은 달 18일 삼청물산이 부도로 도산했고, 피고 회사는 같은 달 21일 실제로 화물을 배에 실었습니다.
- 같은 달 25일 중국의 수입상은 삼청물산의 부도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화물이 피고 회사에게 되돌아왔고, 원고 은행은 이를 처분해 12,010,000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내 선박대리점인 피고 회사는 외국 운송사를 대신해 화물을 맡고 선하증권을 발행하면서, 실제로는 싣지 않은 화물에 선적 완료라고 적었습니다. 원고 은행은 이 선하증권을 믿고 수출상의 서류를 사서 506,771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수출상이 부도가 나고 수입상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화물은 되돌아왔고, 은행은 이를 1,201만 원에 팔아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은행은 피고 회사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허위 기재와 은행의 손해 사이에 법적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은행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하증권 뒷면 약관에 '이 증권으로 생기는 분쟁은 운송인 본점이 있는 나라에서 결정한다'는 관할 조항이 있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곳과 피해자, 두 회사 모두 국내 법인이고 사건도 국내에서 일어났으므로, 외국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허위로 선적 완료라고 적은 행위와 은행이 입은 손해 사이에 법적으로 충분히 이어지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이 선하증권을 사고 지급한 뒤 손해가 생긴 원인은, 수출상의 부도와 수입상의 대금 지급 거절이었습니다.
- 허위 기재가 없었더라도 수출상이 부도나고 수입상이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은행은 같은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위 기재가 손해의 직접 원○○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이 판단에 따라 원고 은행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 은행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외국 운송사의 약관에 외국 법원 관할이 적혀 있더라도, 국내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와 국내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서류로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곧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허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의 실제 원인이 수출상의 부도와 수입상의 대금 거절이라고 보아 배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하증권 없이 화물 이스트아시아에 인도하여 권리 침해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을 확인하지 않고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서만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 화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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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원고가 골든수산과 망인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피고 2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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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무고장 선하증권 발행으로 바나나 수입대금 손해 발생
선하증권 미상환 화물 인도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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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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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400억 원 투자한 선박펀드 손해배상 청구
화물 운송 중 화재로 기계가 전소되자 손해배상청구권을 내세워 원고 소유 화물차량 등을 가압류한 사건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수입금지 중고선박을 도입하기 위해 파나마에 형식상 회사를 설립하고 편의치적하여 선박을 들여옴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종류, 수량, 시기 등 모든 매매 결정을 맡기고 거래를 진행함
피고 회사 소속 선박이 항해 중 어로 작업 중인 원고 회사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시킴
수하인 동의 없이 화물을 불법 반출한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 책임
원고들이 현대증권으로부터 대한해운 회사채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함.
은행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계금전신탁예금 무단 인출 손해배상 청구
피고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제3자가 수입원목을 불법 반출·처분함.
원고가 수출 화물 일부를 갑판 위에 실어 해수에 노출되어 손상된 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해상 운송 중 선박 노후화로 해수가 화물에 침입하여 마그네시아 클링커가 전부 훼손됨.
원고가 선하증권을 소지한 채 석탄 하역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고 보관만 한 사건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3억 원 대출 실행
선박 리스계약에서 보험료와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아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매각하게 함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해상운송 중 선박 과적과 기중기 조작 과실로 비료 일부가 침수되고 유실됨.
해상운송 중 화물이 유실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선하증권 이면에 적힌 중재조항에 따라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가 맺은 토석채취·골재판매 동업계약의 정산금 및 약정위반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와 해상 운송 계약을 맺고 어획물 운송을 맡긴 뒤, 피고가 중재 합의를 근거로 소송 부적절을 주장하며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엔진부품 납품 중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당하고, 하자 대체품 대금 미지급 및 물품 수령 지연 발생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경매 배당금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운송주선인이 화물이 실리지 않았는데도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한 사건.
운송주선업자가 실제 선적 없이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담보로 환어음을 매각함.
피고가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장으로 물품을 인도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화물이 멸실됨
선하증권을 이중 발행하고 화물을 인도해 수출 원단을 멸실시킨 사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취득한 은행이 선박대리점의 화물 불법 반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허위 항공화물운송장 발행으로 은행에 지급보증 손해 발생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관세법 위반 증거로 압수된 원고의 선박을 압수 해제 후 돌려주지 않고 도난당하게 함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선박 충돌로 컴퓨터 부품 화물 멸실, 손해배상 청구
미국 발행 수표 3장을 은행에 추심 의뢰했으나, 반송 과정에서 2장이 분실됨.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화물이 수입상의 부도로 회수되지 않자 운송주선인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해상운송 중 선박의 틈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강판에 녹이 슬자, 보험회사가 운송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허위 결산속보로 인한 주식 매수 손해 30,576,000원 배상 청구
외항선에서 선원 간 다툼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폐선 처리된 근저당 선박의 멸실로 인한 근저당권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위법한 경매절차 정지로 은행의 대출이자 수익 상실
원고 은행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피고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위조된 선하증권으로 수입 화물을 찾아가게 한 뒤 창고업자가 화물을 출고해 준 손해 배상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상 외국법원의 전속관할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자인 선박대리점과 피해자인 그 증권 매입은행이 국내법인이고 불법행위지도 국내라는 이유로, 그 약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2] 선하증권에 ‘on board’ 기재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와 그 선하증권을 매입한 은행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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