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충돌 사고로 다친 선원들이 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남부지원 90나29359 민사 사건(1990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848조, 상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소유의 선박과 다른 선박이 OO지역 해상에서 서로 충돌하여 선박이 침몰하고 기관장이었던 원고 1이 부상을 입었다.
- 충돌 사고는 피고측 선박 항해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 1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들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선박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선박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2년)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가 과거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여 채무를 승인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선박 충돌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 선박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규정에 따라 선박 충돌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충돌일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이는 사람의 신체적 피해든 물건의 피해든 모두 2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이 사건의 충돌 사고는 1986년 3월 2일에 발생했으나,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2년이 훨씬 지난 뒤였으므로 청구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가 돈을 지급한 것이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제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따라 부득이하게 돈을 낸 것에 불과하므로 권리를 인정하는 승인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인해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람의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법정 시효 기간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를 입었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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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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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가 짙게 낀 날 나침반 없이 무리하게 항해하다 배수갑문 유속에 휩쓸려 선박이 전복됨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화물선이 항만에서 출항하던 중 해저에 침몰해 있던 선박과 충돌하여 조타기가 손상되고 운항이 지연되는 손해가 발생했다.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아들의 모친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허위 선적일 기재 선하증권으로 인한 전기동 수입대금 손해배상 청구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을 확인하지 않고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서만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 화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출하게 함.
운송주선업자가 실제 선적 없이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담보로 환어음을 매각함.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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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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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법 제848조의 소정이 2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른 금원지급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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