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29359서울고등법원 2심1990-09-21 선고검수완료

선박 충돌 사고로 다친 선원들이 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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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남부지원 90나29359 민사 사건(1990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848조, 상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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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소유의 선박과 다른 선박이 OO지역 해상에서 서로 충돌하여 선박이 침몰하고 기관장이었던 원고 1이 부상을 입었다.
  • 충돌 사고는 피고측 선박 항해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 1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들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선박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선박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2년)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가 과거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여 채무를 승인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선박 충돌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 선박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규정에 따라 선박 충돌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충돌일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이는 사람의 신체적 피해든 물건의 피해든 모두 2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이 사건의 충돌 사고는 1986년 3월 2일에 발생했으나,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2년이 훨씬 지난 뒤였으므로 청구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가 돈을 지급한 것이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제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따라 부득이하게 돈을 낸 것에 불과하므로 권리를 인정하는 승인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인해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람의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법정 시효 기간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를 입었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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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 소유 어선 침몰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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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선박 장안호와 피고회사 소유 태안호가 협소한 수로에서 충돌하여 장안호가 침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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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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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을 임차해 벌통 589개를 운송하던 중 암초에 좌초해 일부 벌통이 파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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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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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화물차와 충돌하여 차량이 117일간 수리로 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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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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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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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936·서울고등법원·1976-06-09·2심·각하

원고가 국가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을 받은 후 동일 사고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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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8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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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3188·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0-09-19·1심·원고 승소

울산항 외항에서 태풍으로 인해 표류한 선박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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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40036·서울지방법원·1996-01-26·1심·기각

선하증권 미상환 화물 인도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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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297·광주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원숙소 보수업무 중 부상을 입었으나, 해당 업무를 담당했는지 증거 불충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4나2329·부산고등법원·1994-11-1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8나1414·서울고등법원·1969-03-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0나887·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가합1986·부산지방법원·1984-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선박이 항해 중 어로 작업 중인 원고 회사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7나2706·서울고등법원·1990-01-17·2심·원고 패소

선박 충돌로 어선 침몰·선원 10명 실종, 공제금 대위 및 구상금 상계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6가합1164·인천지방법원·1987-06-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195·대구고등법원·198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4가합113866·서울지방법원·1996-05-30·1심·원고 패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취득한 은행이 선박대리점의 화물 불법 반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7가합740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10-23·1심·원고 패소

어선을 예인 중 침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8가합14579·인천지방법원·1999-08-18·1심·원고 일부 승소

폐선 처리된 근저당 선박의 멸실로 인한 근저당권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가합34317·서울지방법원·1993-11-26·1심·원고 패소

수입금지 중고선박을 도입하기 위해 파나마에 형식상 회사를 설립하고 편의치적하여 선박을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0가합21653·부산지방법원·1991-02-26·1심·기각

외항선에서 선원 간 다툼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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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5014·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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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10553·광주고등법원·2003-07-16·2심·원고 패소

화물선이 항로를 이탈해 멸치잡이 어선의 어망에 감기며 충돌, 어선이 침몰해 선원 6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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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6030·광주고등법원·2019-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어선이 방치된 바지선을 충격하여 선실 내 승선자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804·서울고등법원·1987-11-04·2심·원고 패소

갑판 위에서 작업 중 큰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 추락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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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709·서울고등법원·1974-04-19·2심·원고 일부 승소

노후한 유조선을 빌려 운항하던 중 좌초되어 약 4,000톤의 방카씨유가 유출되어 어장에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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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39156·서울지방법원·1997-01-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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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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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9나11020·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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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0나10002·서울고등법원·2001-07-03·2심·원고 승소

원고 은행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피고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33·대구고등법원·1985-03-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유조선에서 원유 약 27드럼이 바다로 유출되어 원고들의 어장이 오염되고 수산물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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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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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31060·서울지방법원·1996-02-02·1심·기각

허위 선적 선하증권 매입 후 화물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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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화물이 멸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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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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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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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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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파6023·서울민사지방법원·1994-11-0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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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45·전주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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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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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89230·서울고등법원·201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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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62050·서울지방법원·1996-02-09·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선이 항만에서 출항하던 중 해저에 침몰해 있던 선박과 충돌하여 조타기가 손상되고 운항이 지연되는 손해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522480·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7·1심·원고 패소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아들의 모친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59756·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01·1심·원고 패소

허위 선적일 기재 선하증권으로 인한 전기동 수입대금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23887·서울지방법원·1990-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을 확인하지 않고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서만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 화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3368·부산지방법원·1986-03-04·1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주선업자가 실제 선적 없이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담보로 환어음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958·서울고등법원·1987-05-21·2심·원고 패소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3809·부산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41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패소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663·서울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원고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계약금 배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3179·부산고등법원·2010-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골든수산과 망인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피고 2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126·서울고등법원·1983-01-2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소유 화물선과 원고 아버지 소유 어선이 해상에서 충돌하여 사망 및 부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법 제848조의 소정이 2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2.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른 금원지급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8가합23722 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은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58,699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3.3. 부터 이 사건 1989.8.3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소외 1 소유의 안강망어선 소외 2와 피고 소유의 기선 소외 3이 1986.3.2. 01:00경 ****부근 **** 해상에서 충돌하여 소외 2가 현장에서 침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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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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