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709서울고등법원 2심1974-04-19 선고검수완료

노후한 유조선을 빌려 운항하던 중 좌초되어 약 4,000톤의 방카씨유가 유출되어 어장에 피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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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709 민사 사건(1974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4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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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5월 17일, 피고가 빌려 운항하던 유조선이 전남 완도군 여서도 부근 해상에서 좌초됨.
  • 이 사고로 약 4,000톤의 방카씨유가 바다로 유출되어 인근 어업조합들의 어장에 피해를 입힘.
  • 피해를 입은 원고 어업조합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유조선은 노후 상태였고, 여러 고장과 불안정한 상태로 수리와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운항되었음.
  • 사고 당시 레이더 고장과 악천후로 인해 선박 위치 파악이 어려웠고, 결국 암벽에 부딪혀 좌초됨.
  • 사고 후에도 유류확산방지책이 설치되었으나 관리가 미흡해 추가로 약 2,000톤의 유류가 더 유출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빌려 운항하던 유조선의 노후와 불충분한 수리로 인한 좌초 사고로 약 4,000톤의 방카씨유가 유출되어 원고 어업조합들의 어장에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선박 임차인으로서 선박소유자와 같은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의 책임 범위와 유한책임 적용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과 책임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유조선을 빌려 운송사업에 사용했으므로 상법상 선박소유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봄.
  • 유조선은 노후하고 여러 장비가 고장 난 상태였으며, 안전한 항해를 위한 충분한 수리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사고 당시 레이더 고장과 악천후로 인해 선박 위치 확인이 어려웠고, 선장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암벽에 부딪혀 좌초됨.
  • 유류확산방지책 설치와 관리가 미흡해 추가 유류 유출이 발생함.
  •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은 상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한정되며, 본 사건은 시설 관리 과실에 따른 책임이므로 유한책임이 적용되지 않음.
  • 원고들이 사고 발생 직후부터 피해보상 요구와 협의를 진행한 점을 고려해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는 노후한 유조선을 충분히 수리하지 않고 운항해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유류가 유출되어 원고 어업조합들의 어장에 피해를 입힌 책임이 인정되었다. 선박 임차인도 선박소유자와 같은 책임을 지며, 유한책임 규정은 이번 사고에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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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3·대구고등법원·1985-03-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유조선에서 원유 약 27드럼이 바다로 유출되어 원고들의 어장이 오염되고 수산물 피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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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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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22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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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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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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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889·부산고등법원·201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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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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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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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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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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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020·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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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2329·부산고등법원·1994-11-1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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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1심·기각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유 토사가 바다로 퍼져 인근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2061·서울고등법원·1981-04-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제3자가 수입원목을 불법 반출·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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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874·광주고등법원·201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8979·서울서부지방법원·2007-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수출 화물 일부를 갑판 위에 실어 해수에 노출되어 손상된 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1나11604·부산고등법원·2002-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맺은 토석채취·골재판매 동업계약의 정산금 및 약정위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823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패소

선박 리스계약에서 보험료와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아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매각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합12478·제주지방법원·2018-02-08·1심·각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9740·인천지방법원·2012-08-08·1심·원고 승소

인도산 채종박을 선박으로 운송하던 중 선박 고장으로 수리받는 동안 화물이 자연발화로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0나4564·대구고등법원·1992-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6나2302·서울고등법원·197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유조선이 인천항 잔교에 접안하던 중 선체 손상으로 원유 약 2,500배럴을 유출하여 굴과 김 양식장에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3나345·광주고등법원·1974-04-2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선을 임차해 벌통 589개를 운송하던 중 암초에 좌초해 일부 벌통이 파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55·대구고등법원·196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선박 장안호와 피고회사 소유 태안호가 협소한 수로에서 충돌하여 장안호가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282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3211·서울고등법원·1980-06-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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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6나195·대구고등법원·198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1164·인천지방법원·1987-06-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14579·인천지방법원·1999-08-18·1심·원고 일부 승소

폐선 처리된 근저당 선박의 멸실로 인한 근저당권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4294민공350·대구고등법원·1961-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관세법 위반 증거로 압수된 원고의 선박을 압수 해제 후 돌려주지 않고 도난당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442·서울고등법원·1981-07-14·2심·원고 승소

공장 운영 중 방카씨유와 아연 사용으로 배출된 유해물질이 인근 토양을 오염시켜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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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8나403·서울고등법원·197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구축함과 여객선 한일호가 가덕도 해역에서 충돌해 한일호가 침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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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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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안개 속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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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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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피고들의 경유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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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986·부산지방법원·1984-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선박이 항해 중 어로 작업 중인 원고 회사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선박임차인이 상법상의 선박소유자로서 그 선박침몰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2. 2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이 배제된 경우

【원고, 피항소인】 진도군 어업협동조합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유조선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7942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은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중 원심법원이 가집행 선고를 부치지 아니한 나머지 전액에 대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진도군 어업협동조합에 금 26,592,949원, 동 신안군 어업협동조합에 금 40,390,819원, 동 완도군 어업협동조합에 금 36,336,393원 및 위 각돈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계산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제1, 불법행위의 원인되는 사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판결), 갑 제28호증의 1(형사기록표지), 동 호증의2(목록), 동 호증의 3(의견서), 동 호증의 4 및 6 내지 10(각 피의자 심문조서), 동 호증의 5(검증조서), 동 호증의 11 내지 13(각 공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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