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제3자가 수입원목을 불법 반출·처분함.

• 1979년 2월, 피고(해상운송인)는 인도네시아에서 인천항까지 원목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했습니다.
• 선하증권이 도착하기 전인 1979년 3월, 원목이 인천항에 도착하여 보세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 1979년 3월 31일, 피고 직원은 선하증권이나 은행의 화물선취보증서 없이 제3자(소외 7)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했습니다.
• 제3자는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1979년 4월 6일부터 30일까지 원목 3,093.18㎥(411개)를 불법 반출·처분하고 도주했습니다.
• 원고는 선하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한 자로서,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목을 인도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화주)가 피고(해상운송인)를 상대로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관리 소홀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일부만 인용(약 6,500만 원)하였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피고(운송인)는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한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운송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788조).
• 그러나 원고(화주)도 수입대행 계약 과정에서 제3자에게 통관 관련 서류를 교부하는 등 관리 소홀이 있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100%로 볼 수 없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관리 소홀을 모두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원고가 청구한 1억 3천여만 원 중 약 6,5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양측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한 운송인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화주의 관리 소홀도 함께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한 사례입니다. 운송인은 선하증권 또는 은행 보증서 없이 화물을 인도해서는 안 되며, 화주도 서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