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나일론 타후타 250,000야드를 매수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인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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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1033 민사 사건(1980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나일론 타후타 250,000야드를 1야드당 38센트에 매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자, 원고는 1979년 1월에 다른 회사로부터 같은 종류의 물품 100,000야드와 200,000야드를 각각 1야드당 58센트에 매수했습니다.
- 원고는 1979년 7월 8일에 해당 회사에 대금 174,0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의류제조회사이며 나일론 타후타 가격이 1야드당 58센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미화 50,000달러, 예비적으로 원화 29,145,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다른 회사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대체 구매를 해야 했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실제 지급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물품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의류제조회사이고 대체 구매 가격이 1야드당 58센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 원고가 대체 구매로 지급한 58센트에서 원래 계약가 38센트를 뺀 20센트 차액에 대해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 국제무역거래에서 대금을 미화로 표시했다 해도 손해배상까지 미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위적 청구(미화 지급)는 기각합니다.
- 손해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원고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1979년 7월 8일의 환율(1달러당 485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대체 구매로 인한 추가 비용을 손해로 인정하고, 외화 표시 계약이라도 손해배상은 반드시 외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원화 환산 기준일은 실제 손해가 발생한 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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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피고가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원고에게 주지 않아 원고가 주류 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피고 회사가 하도급 수급인에게 자기 회사 상호 사용을 허락해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함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피고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제3자가 수입원목을 불법 반출·처분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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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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