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033서울고등법원 2심1980-07-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나일론 타후타 250,000야드를 매수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인도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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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1033 민사 사건(1980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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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나일론 타후타 250,000야드를 1야드당 38센트에 매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자, 원고는 1979년 1월에 다른 회사로부터 같은 종류의 물품 100,000야드와 200,000야드를 각각 1야드당 58센트에 매수했습니다.
  • 원고는 1979년 7월 8일에 해당 회사에 대금 174,0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의류제조회사이며 나일론 타후타 가격이 1야드당 58센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미화 50,000달러, 예비적으로 원화 29,145,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다른 회사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대체 구매를 해야 했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실제 지급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물품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의류제조회사이고 대체 구매 가격이 1야드당 58센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 원고가 대체 구매로 지급한 58센트에서 원래 계약가 38센트를 뺀 20센트 차액에 대해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 국제무역거래에서 대금을 미화로 표시했다 해도 손해배상까지 미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위적 청구(미화 지급)는 기각합니다.
  • 손해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원고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1979년 7월 8일의 환율(1달러당 485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대체 구매로 인한 추가 비용을 손해로 인정하고, 외화 표시 계약이라도 손해배상은 반드시 외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원화 환산 기준일은 실제 손해가 발생한 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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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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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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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피치를 고철과 함께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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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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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560·서울고등법원·1975-03-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한 날짜까지 형석 200톤을 인도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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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397·서울고등법원·1980-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87627·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789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1·2심·원고 승소

청지 원단 8만 야드를 사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원단이 불량이라며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141295·인천지방법원·200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들이 집게차를 동원해 원고가 운영하던 공장과 부속기계를 철거하고 고철업체로 옮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5나9473·서울고등법원·199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화물이 멸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3368·부산지방법원·1986-03-04·1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주선업자가 실제 선적 없이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담보로 환어음을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4278·수원지방법원·2008-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5403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수입차를 사서 인도받은 뒤 시동 불량 하자로 여러 차례 수리·교체를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하자 환불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9나220·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패소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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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01518·서울고등법원·2009-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페로몰리브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여 물량을 공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가합4223·서울민사지방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면세 판매 계약 후 9,596,9529원 세금 부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4201·서울고등법원·198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홍콩 법인이 한국 법인과 돈피바지 7,500벌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하자 있는 1,129벌을 선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3094·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계약 후 원고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오배수배관을 바꿔 상가 천장과 외벽에 설치한 상태로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1786·서울고등법원·1978-01-27·2심·원고 승소

입찰에 응해 낙찰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34827·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기각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74나944·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8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8463·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호주 법인이 한국 법인과 면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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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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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8나1414·서울고등법원·1969-03-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56501·서울고등법원·2005-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회사 발행 증권금융채권 58매를 27억여 원에 매수했으나, 그 채권이 강취된 장물이어서 제권판결로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단155685·서울지방법원·1993-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멘트 운송을 의뢰받아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정박시간을 초과하여 체선료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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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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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2731·서울고등법원·1980-04-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원고에게 주지 않아 원고가 주류 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795·서울고등법원·1976-11-1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하도급 수급인에게 자기 회사 상호 사용을 허락해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733·서울고등법원·1971-12-29·2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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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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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061·서울고등법원·1981-04-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제3자가 수입원목을 불법 반출·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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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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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7나112204·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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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014·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2008073·서울고등법원·2024-0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239·대구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설립 시 출자약정에 따라 부동산과 동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일부만 이전한 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동산을 무상임대·임의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2033 판결) 【주 문】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주문 제2,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2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7. 9.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제1심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항소비용은 항소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원고 승소부분중, 제1심에서 가집행의 선고가 없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0,000불 및 이에 대한 1978. 1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을 미화로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일자 한국외환은행 고시 대고객 매매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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