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자가 실제 선적 없이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담보로 환어음을 매각함.

피고가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장으로 물품을 인도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화물이 멸실됨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원고들이 현대증권으로부터 대한해운 회사채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함.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피고가 실제 화물을 운송하지 않고 허위 운송서류를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화환어음을 매입함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태일무역에 인도하여 손해가 발생함.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사기로 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으나,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음.

원고가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으나, 은행이 8일이나 늦게 지급받으러 가서 돈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나일론 타후타 250,000야드를 매수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인도하지 않음

피고가 철도 화물 운임 후불 계약에서 약 1억 4,896만 원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됨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자재를 구입하고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됨.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운송주선인이 화물이 실리지 않았는데도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한 사건.

원고 은행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피고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선하증권 없이 화물 이스트아시아에 인도하여 권리 침해

원고가 골든수산과 망인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피고 2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함.

은행이 수입 원목 화물의 선하증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운송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반출하도록 방치하고, 화물관리인이 이를 저지하지 않아 소유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원고가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의 협정필인 날인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SK증권의 권유로 선박펀드에 100억 원 투자하여 손실 발생

원고가 차량 대금 결제로 피고 회사에 자신의 명의 당좌수표 39매를 발행했으나, 피고 회사가 약속한 입금을 하지 않아 수표가 부도 처리됨.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미국 발행 수표 3장을 은행에 추심 의뢰했으나, 반송 과정에서 2장이 분실됨.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현대증권에서 대한해운 회사채를 매입했으나, 대한해운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손해를 입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