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819 민사 사건(1973년 1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농업협동조합의 상무, 상무대리, 비료담당 직원과 창고관리인들이 함께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가출고증을 발행해 비료를 불법으로 출고함.
- 이로 인해 원고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해당 직원들과 창고관리인,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중 일부는 횡령 금액과 불법 출고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여러 명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요구받음.
- 신원보증인은 보증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해관계가 없었고, 피보증인의 업무 불성실과 사용자의 감독 소홀로 인해 횡령 사실을 쉽게 발견하지 못한 점이 쟁점이 됨.
- 법원은 사용자가 횡령 사실을 알았을 때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원보증인의 책임 일부를 인정하지 않음.
-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신원보증인에 대한 책임은 제한됨.
한눈에 보는 결론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들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해 손해를 입혔고, 원고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사용자의 통지 의무 소홀로 인해 신원보증인의 책임 일부를 제한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원보증인은 보증 계약 당시 이해관계 없이 지인 관계로 보증을 섰고, 피보증인의 업무 불성실과 사용자의 철저한 감독 부재로 횡령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
- 사용자가 횡령 사실을 알았을 때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했으면 보증 계약을 해지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임.
- 그러나 사용자가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원보증인이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봄.
- 직원들과 창고관리인들의 횡령 및 불법 출고 행위는 인정되어 이들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됨.
- 일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소송비용 부담도 일부 조정됨.
핵심 정리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들이 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해 손해를 입혔으며, 법원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신원보증인은 사용자의 통지 의무 소홀로 인해 일부 책임을 면제받아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조합 직원이 비료 551포를 임의로 팔아 횡령함.
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2,452만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함
직원 양기섭이 회사 자금 757,000원을 횡령하고, 그의 신원보증인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함.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담보 없이 신용대월을 하여 약 2,053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킴.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내남우체국장이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공금 횡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의 운전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내어 손해가 발생함.
원고 조합 출납담당 직원이 장부를 조작해 4,000만 원을 횡령하는 동안 출납담당대리가 장부 대조와 현금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조합장이 농수산부장관 승인 없이 조합 명의로 3,300,000원을 빌림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형제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한 원고가 피고가 토지를 매도한 뒤 추가 매매대금 일부를 주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조합장의 이행보증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원고가 주택조합에 자금을 융자하였으나, 소외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금과 자재를 편취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회사 명의의 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전직 이사장 및 직원들의 부실대출 실행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증권회사 직원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예치된 주식을 인출, 횡령함.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함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원고 은행 직원 피고 3이 재직 중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함.
피고1이 원고 회사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횡령함.
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을 계속 고용하며 발생한 횡령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계약의 승계 여부가 다툼이 됨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명목상 영업소장으로 임명된 소외1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상태에서 영업소 업무를 수행함.
집금사원이 보험금 620,227원을 횡령하고, 신원보증인들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건
예금업무를 맡은 직원이 수금한 예금 12,500,000원을 횡령함.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사환이 경리계장의 부탁으로 회사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횡령하여 도주함.
경리사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사건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일일고용원이 사업비 명목으로 징수한 금원을 횡령함
고객 예탁금 2억5690만원을 유용하여 횡령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3억 원 대출 실행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용자의 통지의무해태의 효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