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2531서울고등법원 2심1977-02-18 선고검수완료

조합장이 농수산부장관 승인 없이 조합 명의로 3,300,000원을 빌림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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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531 민사 사건(1977년 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2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3조,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71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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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9월 27일, 원고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이 피고 조합의 조합장에게 경상비 명목으로 3,300,000원을 빌려주었다.
  • 이 돈은 조합 명의로 차용되었으나, 농수산부장관(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 조합장은 약속된 날짜인 1971년 12월 31일까지 일부 금액 695,000원만 갚고 나머지 2,305,000원은 갚지 않았다.
  • 원고는 차용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승인이 없었기에 계약이 무효라고 맞섰다.
  • 원고는 예비적으로 조합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부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장 명의로 조합 경상비를 위해 3,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조합장이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계약은 무효였다. 쟁점은 승인 없는 차용이 무효인지와 불법행위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차용계약은 무효이나 조합장이 직무상 한 행위로 보고 조합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현금 차입 시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조합장이 승인 없이 조합 명의로 돈을 빌린 행위는 법률에 위반되어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 그러나 조합장이 조합 경상비 충당을 위해 돈을 빌린 행위는 조합의 업무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보았다.
  • 조합의 승인 없는 차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조합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도 조합의 승인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은 감액되었다.
  • 결국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예비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은 일부 인용되었다.

핵심 정리

조합장이 농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조합 명의로 돈을 빌린 계약은 무효이나, 그 행위가 조합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조합은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원고는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있어 배상액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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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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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9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산인이 채권신고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채권신고 기간 안에 조합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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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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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지개량조합장의 현금차용 행위가 무효이나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농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4553 판결)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중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05,000원 및 이에 대한 72.1.1.부터 72.1.16.까지는 연 3할 6푼 5리의, 72.1.17부터 72.8.2까지는 연 3할 1푼 2리의, 73.8.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예비적 청구로서, 원판결 2항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05,000원 및 이에 대한 72.1.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각 구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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