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조합 직원이 비료 551포를 임의로 팔아 횡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나530 민사 사건(1983년 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조합 직원인 피고 1이 1979년 12월부터 1980년 4월 중순 사이에 비료 551포(요소 100포, 복합비료 451포)를 임의로 팔아 횡령함.
- 이 비료의 시가는 약 2,553,440원으로, 원고 조합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음.
- 피고 2와 피고 3은 1978년 6월 9일에 피고 1의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약속하는 신원보증을 함.
- 피고 1은 횡령 당시 시가 상당액인 2,553,000원을 배상하고, 추가로 86,266원을 변제·공탁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짐.
-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비료업무취급요령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 직원인 피고 1이 비료 551포를 횡령했고, 피고 2와 3이 신원보증을 했으나, 피고 1이 횡령 당시 시가 상당액을 배상해 채권이 사라진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내부 규칙에 따른 높은 금액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횡령 당시 시가 상당액만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비료업무취급요령은 중앙회와 산하 단체 간 내부 업무 규칙에 불과해 외부에 강제력이 없다고 봄.
- 횡령한 직원은 중앙회에 조합이 배상한 금액과 관계없이 횡령 당시 시가 상당액만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피고 1이 시가 상당액을 거의 전부 배상하고 추가 금액도 변제·공탁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됨.
- 원고가 주장한 실비용가격에 따른 더 높은 배상 요구는 법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신원보증인인 피고 2, 3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비료를 횡령한 직원이 횡령 당시 시가 상당액을 배상하면, 내부 규칙에 따른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없고, 신원보증인들의 추가 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조합장이 농수산부장관 승인 없이 조합 명의로 3,300,000원을 빌림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주택조합에 자금을 융자하였으나, 소외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금과 자재를 편취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종중 소유 토지를 전전매수인의 위임으로 점유 경작함
피고의 사촌동생이 위조된 사채확인서를 매수해 소외 2에게 인계함.
피고가 도로 공사 중 배수암거를 설치해 원고 소유 논 제방이 붕괴되고 논 일부가 토사에 묻힘.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함.
원고가 경매 전 자신 소유 토지에 보리와 마늘을 심었으나, 피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농작물을 수확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입한 씨앗을 뿌렸으나 기대한 대형 봄무 대신 다른 작물이 자람.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담보 없이 신용대월을 하여 약 2,053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킴.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조합장의 이행보증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제조한 포도주에서 유해성분 검출로 피고들이 제품을 수거·검사·폐기 처분함
노동조합이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를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사고로 중추신경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원고가 피고 조합과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국·공유지 매각 대금이 낮게 평가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조합 청산인이 채권 신고 기간 중 조합의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과징금 납부를 회피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비료업무취급요령과 동 비료를 횡령한 직원의 농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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