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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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707 민사 사건(1976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12월 7일 오후 3시경, 소외 2가 피고 회사 소유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 1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 소외 2는 목도채를 잡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목도채가 손에서 빠져나가 약 5미터 떨어진 원고 1의 우안에 맞음.
- 원고 1은 우안구 파열상과 하안검 절창을 입고 결국 오른쪽 눈을 적출하게 됨.
-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었고, 피고가 공사용 자재를 제공하며 공사 진행을 직접 감독함.
- 피고는 소외 회사가 고용한 인력에 대해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음.
- 원고 1은 사고로 인해 치료 기간 동안 노동을 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용접공으로서 일할 수 없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소외 2의 부주의로 인해 오른쪽 눈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에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도급계약 관계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와 소외 회사 간 도급계약은 단순한 공사 도급 계약이 아니라, 피고가 공사 자재를 제공하고 공사 진행을 직접 감독하는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임.
- 피고는 소외 회사가 고용한 인력과 현장 대리인에 대해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됨.
- 소외 2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피고가 면책 사유를 입증하지 못함.
- 원고 1은 사고로 인해 장기간 노동을 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용접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을 상실함.
- 법원은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일실이익)와 위자료, 원고 2의 위자료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배상 명령을 내림.
핵심 정리
소외 2가 공사 중 부주의로 원고 1에게 큰 부상을 입혔고,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에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감독 책임과 원고들의 손해를 인정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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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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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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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특정물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것을 부당변제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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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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