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490서울고등법원 2심1975-07-04 선고검수완료

소외 1이 단속원으로 일하다가 회계 및 구매 업무를 겸직하며 원고 조합의 금원을 횡령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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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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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490 민사 사건(1975년 7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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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1970년 4월 1일 OO지역 원고 조합에 가축시장 단속원으로 채용됨.
  • 1971년 10월 16일부터 구매계 업무를 겸직하기 시작했고, 1973년 6월 1일부터는 총무계장 보조 및 일반회계 업무까지 맡게 됨.
  • 1973년 6월부터 12월 초까지 소외 1은 원고 조합의 보관금과 물품대금 등 약 3,209,450원을 횡령함.
  • 피고들은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소외 1이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됨.
  • 피고들은 소외 1의 임무 변경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고, 임무 변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들이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일부 책임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원고 조합에서 단속원으로 일하다가 회계 및 구매 업무를 겸직하며 횡령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은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일부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임무 변경 통지 여부가 신원보증인의 책임 면제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조합은 소외 1을 단속원으로 채용했으나 업무 편의에 따라 구매 및 회계 업무를 겸직하게 하는 등 임무를 변경할 수 있음.
  • 피고들이 임무 변경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으나, 통지를 받았더라도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고 봄.
  • 임무 변경과 통지 해태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으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는 아님.
  • 소외 1이 장기간에 걸쳐 큰 금액을 횡령했으나, 원고 조합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과 업무 과다 등이 고려됨.
  • 피고들은 소외 1의 외조부 또는 장인으로 이익 없이 보증을 선 점도 감안됨.
  • 종합적으로 피고들의 배상 책임액은 1,000,000원으로 정함.

핵심 정리

소외 1이 단속원으로 채용된 후 업무가 변경되어 횡령을 저질렀지만,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은 임무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업무 과다와 발견 지연 등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은 일부 감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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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용자의 임무변경통지 해태가 신원보증인의 책임면제사유로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광주지구축산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74가합82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203,9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피고들이 1970.5.14. 소외 1이 원고조합의 가축시장단속원으로 피용됨에 있어 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키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을 하고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던 1973.3.25. 다시 그 때부터 3년간 소외 1에 대한 신원을 보증한 사실이 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3호증(발령부), 갑4호증(조합사무분장변경실시에 관한 기안), 갑5호증(직원휴직발령에 관한 기안), 갑6호증(인사발령 기안), 갑7호증(사직원), 갑8,9호증(각 확인서), 갑10호증(인사발령 기안), 갑11호증(서약서), 갑12호증(사무인계서)의 각 기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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