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이 단속원으로 일하다가 회계 및 구매 업무를 겸직하며 원고 조합의 금원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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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490 민사 사건(1975년 7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1970년 4월 1일 OO지역 원고 조합에 가축시장 단속원으로 채용됨.
- 1971년 10월 16일부터 구매계 업무를 겸직하기 시작했고, 1973년 6월 1일부터는 총무계장 보조 및 일반회계 업무까지 맡게 됨.
- 1973년 6월부터 12월 초까지 소외 1은 원고 조합의 보관금과 물품대금 등 약 3,209,450원을 횡령함.
- 피고들은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소외 1이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됨.
- 피고들은 소외 1의 임무 변경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고, 임무 변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들이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일부 책임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원고 조합에서 단속원으로 일하다가 회계 및 구매 업무를 겸직하며 횡령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은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일부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임무 변경 통지 여부가 신원보증인의 책임 면제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조합은 소외 1을 단속원으로 채용했으나 업무 편의에 따라 구매 및 회계 업무를 겸직하게 하는 등 임무를 변경할 수 있음.
- 피고들이 임무 변경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으나, 통지를 받았더라도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고 봄.
- 임무 변경과 통지 해태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으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는 아님.
- 소외 1이 장기간에 걸쳐 큰 금액을 횡령했으나, 원고 조합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과 업무 과다 등이 고려됨.
- 피고들은 소외 1의 외조부 또는 장인으로 이익 없이 보증을 선 점도 감안됨.
- 종합적으로 피고들의 배상 책임액은 1,000,000원으로 정함.
핵심 정리
소외 1이 단속원으로 채용된 후 업무가 변경되어 횡령을 저질렀지만,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은 임무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업무 과다와 발견 지연 등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은 일부 감액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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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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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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