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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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457 민사 사건(1970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피고 조합 시흥동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 서면을 작성함.
- 원고는 이 보증을 믿고 소외 3에게 총 2,300,000원을 대여함.
- 이후 수표 지급이 거절되고, 소외 3이 도피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 원고는 피고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을 했으나, 이 보증은 법적으로 무효였다. 쟁점은 이 보증 행위가 예금취급소장의 본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와 피고 조합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행위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피고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의 일부 과실도 고려해 배상액을 조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금취급소장의 수표 지급보증 행위는 법률상 무효이나, 외형상 본래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
- 피고 조합은 예금취급소장의 사용자로서 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 피고 조합은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면책되지 않는다.
- 원고도 보증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무자력한 소외 3에게 다액을 대여한 과실이 있어 배상액 산정에 반영한다.
- 원고가 실제로 손해 본 금액은 2,162,000원이며, 과실을 참작해 1,900,000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핵심 정리
예금취급소장이 법적으로 무효인 수표 지급보증을 했지만,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돼 있어 조합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배상액이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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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원고 종중이 피고 은행에 예탁한 예금을 회장과 재무가 종중 직인 없이 2개의 인감만으로 인출하여 횡령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협예금취급소장의 수표지불보증행위와 사용자 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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