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457서울고등법원 2심1970-07-24 선고검수완료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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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457 민사 사건(1970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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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피고 조합 시흥동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 서면을 작성함.
  • 원고는 이 보증을 믿고 소외 3에게 총 2,300,000원을 대여함.
  • 이후 수표 지급이 거절되고, 소외 3이 도피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 원고는 피고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을 했으나, 이 보증은 법적으로 무효였다. 쟁점은 이 보증 행위가 예금취급소장의 본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와 피고 조합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행위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피고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의 일부 과실도 고려해 배상액을 조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금취급소장의 수표 지급보증 행위는 법률상 무효이나, 외형상 본래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
  • 피고 조합은 예금취급소장의 사용자로서 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 피고 조합은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면책되지 않는다.
  • 원고도 보증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무자력한 소외 3에게 다액을 대여한 과실이 있어 배상액 산정에 반영한다.
  • 원고가 실제로 손해 본 금액은 2,162,000원이며, 과실을 참작해 1,900,000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핵심 정리

예금취급소장이 법적으로 무효인 수표 지급보증을 했지만,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돼 있어 조합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배상액이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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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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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협예금취급소장의 수표지불보증행위와 사용자 책임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모)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2. 4. 선고 69가10465 판결 【변론종결】 1970. 6. 12. 【주 문】 (1)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본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바라다. 【이 유】 피고가 피고 조합 시흥동 예금취급소장 명하의 인영을 시인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2(지불보증), 원심증인소외 1,2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당좌수표)의 기재들과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소외 3(흥신산업사 대표)은 피고 조합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 이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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