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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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2나55 민사 사건(1972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의 경리과장 김종옥은 대표이사가 바뀐 후에도 이전 대표이사 명의의 명판과 인장을 계속 사용했다.
- 김종옥은 1971년 1월 30일과 2월 10일에 회사 명의로 된 수표 2장을 위조하여 발행했다.
- 원고는 이 위조 수표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했으나, 수표가 지급 거절되었다.
-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 변경 사실을 은행에 알리지 않고 기존 명의로 당좌거래를 계속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경리과장 김종옥이 위조한 수표를 담보로 원고가 금전을 빌려주었고, 피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경리과장의 위조 행위가 회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불법행위로 보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리과장은 대표이사 교체 후에도 이전 대표이사 명의의 명판과 인장을 보관하고 수표 발행 업무를 계속했다.
- 위조 수표 발행은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 회사는 대표이사 변경 사실을 은행에 알리지 않고 기존 명의로 당좌거래를 유지했다.
- 원고가 수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경리과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를 발행한 행위는 회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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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에게 통장·체크카드 양도해 보이스피싱 송금 피해 발생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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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관련 허위 광고와 안내로 회원을 가입시켜 헛된 공부를 하게 한 회사와 관계자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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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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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대출 담당 직원이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만 믿고 등기필증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 대출을 실행함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가짜 미술품으로 기망당한 미술품 교환 계약 취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용자의 위조수표발행과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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