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3004서울고등법원 2심1977-02-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차량 대금 결제로 피고 회사에 자신의 명의 당좌수표 39매를 발행했으나, 피고 회사가 약속한 입금을 하지 않아 수표가 부도 처리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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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3004 민사 사건(1977년 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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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 등 3개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며 차량 대금 결제를 위해 원고 명의로 선일자 당좌수표 39매(총액 약 680만원)를 발행함
  •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지급기일까지 원고 명의 계좌에 수표 금액을 입금하기로 약속함
  • 피고 회사 경영진이 교체된 후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표가 부도 처리됨
  • 원고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을 납부함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벌금액과 기대수입 손실, 위자료 등 총 2,3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차량 대금 결제용으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되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입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수표 발행인이 입금 의무자가 입금하지 않아 처벌받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를 자기 명의로 발행한 원고는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수표가 부도날 위험이 있을 때 즉시 대신 입금하여 부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 의무를 맡겼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도가 나도 원고가 대신 입금하지 않은 책임이 큼
  • 원고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 것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임
  • 따라서 원고가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원고 자신의 잘못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 의무를 맡겼더라도 수표 발행인으로서 부도 위험 시 직접 입금해 부도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이를 하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 이상,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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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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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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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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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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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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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131·수원지방법원·200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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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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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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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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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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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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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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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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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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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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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16441·서울고등법원·2016-10-28·2심·원고 패소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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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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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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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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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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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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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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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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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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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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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입금의무를 부담한 자가 입금하지 아니하므로서 수표발행인이 처벌받은 경우 수표발행인이 입금의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6가합34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진술서),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39(당좌수표)의 기재와 위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은 1970.11.경 피고 회사를 비롯한소외 2 주식회사,소외 3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원고를 동업자로 선정하여 1971.1.14.경 원고를 위 3개회사의 상임이사로 임명하였고, 위 3개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원고는 피고 회사를 비롯한 위 3개회사의 대표이사인소외 1과의 사이에 원고 개인 명의로 한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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