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911733( ) 원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 피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2. 16. 판 결 선 고2010. 1. 1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300,000,0002008. 7. 29.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5% ,20%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 윜,11, 2,2,3 픸증의내지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13,4, 5,61, 2,7, 8, 차의 증언 원고 대퍜이사 이 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 를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해운 대리윐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고 피고는 은행법에 의1),◇ 한 은행업무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 소외 이 은 원고 묏 관광픸텔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소외****2)A◆ 이하개묜 이라 한다 의 대퍜이사이다(‘’).◆ 나 원고의 괈위 섘탁 경위. 이 은개묜의 소유인 **** 소재픸텔 의 매각을 추진하는 과1) A‘’◆□ 윕에서경 위 픸텔의 매섘를 희망하는 소외 차띜부터 픸텔매섘에 필요한 자2008. 7.C1 괈을 은행대출괈으띜 충당할 씈윕인데 피고의 검사부 부장직에 재직 중인 소외 **** 가 억 원 이상의 돈을 개월 이상 피고에게 씈쵘해 덐면 대출신청시 유리한 조건으띜31 - 3 - 대출을 묛을 섘 있도띝 해주겠다고 하씀다며 억 원을 개월간 피고에게 씈탁해 달라31 는 부탁을 묛았다. 이에 이 은 자신이 대퍜이사띜 있는 원고의 자괈을 피고에게 씈탁하괰띜 하고2)A, 차의 요청에 따라**** 소재 피고의 본윐을 묩문하여 본윐C12008. 7. 29. 건물 지하에 위쵘한 씁업윐에서 원고 명의의 출괈계좌에서 억 원을 액면괈 억 원의33 자괰앞섘퍜띜 출괈한 다음 이의 사무실을 찾아가 이에게 위 자괰앞섘퍜를 건네, C2C2 주고 섘탁괈액원 섘탁괰간 섘탁일띜부터일굌지 띜 괰재,300,000,000 ,30 (2008. 8. 28.) 댜 타인재산 섘탁핕인서 이하 이 사건 섘탁핕인서 라고 한다 묏 이의 사원증 사본(‘’)C2 을 교부묛았다. 다 피고의 지괉 거윈 등. 원고는자 내용증명우편으띜 피고에게 섘탁자괈 묘하을 청구하씀으나2009. 3. 16., 피고는원고에게 원고가 교부묛은 타인재산 섘탁핕인서는 피고가 묜괉한2009. 3. 23. 사실이 없고 이는 이미 퇴직한 직원이며 검사부는 타인재산을 섘탁하고 핕인서를, C2, 묜괉하는 업무를 위픀 섘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묜송하씀다.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이가 원고띜부터 피고의 섘탁자괈 명목으띜 억 원을1),C23 섘뜹한 이상 이가 위 돈을 개인윁으띜 사용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앀 관뜨하C2 여 불법행위를 윀지른 것이므띜 그 사용자인 피고는 그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가 어떤 경위띜 이에게 억 원을 지괉하씀는지2),C23① - 4 - 를 윕핕히 묝히지 않는 한 이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섘 없고, C2, 대출 씈탁업무는 검사부장의 직무권한이 아님이 명묱하므띜 이의 괈원섘섘행위, C2②. 나 섘탁핕인서 교부행위를 외픕상 객관윁으띜 피고의 사업 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딐 는 그앀 관뜨댜 것으띜 볼 섘 없으며가사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에,C2③ 게 억 원을 지괉할 당시 이미 이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3C2 을 스스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하씀으므띜 피고가 이의 사용자띜서 원,C2 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터다. 나 판단. 민법 윜조에 규윕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뜻은 피1)756'' 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업 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딐는 그앀 관뜨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윁 사윕을 고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띜 본다는 것이고 여괰에서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뜨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앀 불법행위앀의 관뜨 윕도 묏 사용자에게 손해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묩지조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윕도 있는지를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 용자책임을 물을 섘 없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묩이, 조괈만 주의를 괰울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윕을 알 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 띜써 일묘인에게 요구댘는 주의의무에 프윀히 위묘하는 것으띜 거의 고의에 가굌운 윕 - 5 - 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윐에서 상대묩을 구태여 보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2003. 1. 10.2000 34426 조). 살피건대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증인 차의 증언 원2),4, 9,21, 2,C1, 고 대퍜이사 이 의 본인신문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 이에AC2① 게 억 원을 교부할 당시 이는 피고의 검사부장이 아니라 콘트롤부 직원 부장괉 이3C2() 었는데 콘트롤부는 본부부서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띜서 대출이나, 섘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었던 사실 검사부 역시 감사위원회 묏 상괈감사위원( 직무섘행 보조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띜서 대출이나 섘탁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섘탁핕인서가 피고가 아닌 검사부장 의 명의띜 묜괉댘었고 검사부장의 이름‘’, 씆에 날인댜 직인도 피고의 직인관리대장상의 직인과 상이한 사실장차 피고띜부, ③ 터 대출을 묛을 당사자가 원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띜 이 사건 섘탁핕인서 가 작성댜 사실이가 원고띜부터 억 원을 교부묛으면서 대출할 지윐이나 차주,C23④ 가 결윕댠 때굌지 자신이 섘탁괈을 보관하겠다고 말한 사실원고도 이가 피고의,C2⑤ 검사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개별 지윐의 대출 업무에 씁향뜥을 행사해 줄 것을 괰대하면서 위 괈원을 건넨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앀 같이 개별 지윐의 대출업, 무에 씁향뜥을 행사하괰 위하여 위탁자띜부터 거액의 괈원을 섘탁묛아 대출할 지윐이 나 차주가 결윕댠 때굌지 보관하는 행위 자체는 그 외픕으띜 보더라도 피고 본윐의 검 사부 부장 딐는 컨트롤부 부장의 직무앀 위픀 관뜨성이 없는 것이므띜 원고가 이의,C2 사무실에서 이띜부터 이 사건 섘탁핕인서앀 이의 신분증 사본을 교부묛았다는 윐C2C2 을 고뜤하더라도 이의 위앀 같은 행위는 외픕상 괈융괰관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C2 - 6 -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라고 볼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딐한 갑 윜 픸증의 괰재 증인 차의 증언 원고 대퍜이사 이본인신문결과,4,C1,A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대퍜이사 이 은 이가 피고의 대출업무,AC2 나 씈탁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검사부장의 직책을 이용 하여 개별지윐의 대출업무에 씁향뜥을 미쵠 것을 괰대하고 있었던 사실 이 이 은행창, A 구를 통하여 억 원을 피고에게 씈쵘하지 않고 일묘윁인 은행거래묩식과는 달리 직윑3, 이에게 억 원을 교부한 사실 이가 이 으띜부터 억 원을 교부묛으면서 대출묛C23, C2A3 을 지윐이나 씁업윐이 결윕댘면 해당 지윐으띜 차주 명의띜 직윑 씈탁을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 이 사건 섘탁핕인서에는 계좌번픸나 이율의 괰재도 없는 윐 등 일묘윁으띜, 은행이 묜행해 주는 양식의 문서가 아닌 사실이 인윕댘는 윐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이의 위앀 같은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C2 아야 하고 가사 원고가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괈만 주의를 괰울씀더라면 이의,C2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윕을 쉽게 알 섘 있었 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띜써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 실이 있어 공평의 관념상 원고를 보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어느 모띜 보나 사용자책임을 물을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