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에게 4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의 경제사업소장이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일부 금액 약 18억 원을 지○○라고 판결했으나, 원고의 청구 전액은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1심 판결 중 일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55%, 피고가 45%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경제사업소장이 위조한 지급보증서와 관련해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사용자 책임 인정 범위와 지급해야 할 금액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원고의 청구 전액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만 지급 명령을 내렸다.

• 경제사업소장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었다.
• 경제사업소장이 금융 관련 업무도 일부 담당하며, 피고가 여신 업무를 장려한 점에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지급보증서 작성 전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았으나, 지급보증서에 법인 인감이 찍혀 있어 청구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실제 대여한 금액과 변제받은 금액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절반가량으로 제한하고,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인정했다.
• 원고의 청구 중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했다.

피고의 경제사업소장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액은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