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1872수원고등법원 2심2022-09-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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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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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1나21872 민사 사건(2022년 9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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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4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의 경제사업소장이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일부 금액 약 18억 원을 지○○라고 판결했으나, 원고의 청구 전액은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1심 판결 중 일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55%, 피고가 45%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경제사업소장이 위조한 지급보증서와 관련해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사용자 책임 인정 범위와 지급해야 할 금액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원고의 청구 전액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만 지급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제사업소장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었다.
  • 경제사업소장이 금융 관련 업무도 일부 담당하며, 피고가 여신 업무를 장려한 점에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지급보증서 작성 전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았으나, 지급보증서에 법인 인감이 찍혀 있어 청구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실제 대여한 금액과 변제받은 금액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절반가량으로 제한하고,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인정했다.
  • 원고의 청구 중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의 경제사업소장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액은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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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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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804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9·1심·원고 승소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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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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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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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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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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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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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280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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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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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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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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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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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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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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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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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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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7나13150·대전고등법원·2008-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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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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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1나207589·의정부지방법원·2021-12-16·2심·기각

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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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승연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훈구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8996 판결 【변론종결】2022. 8.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7,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2. 9. 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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