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4나19722 민사 사건(2005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약 27억 원 중 일부인 2,699,945,244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패소했으나, 일부 금액에 대해 추가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952,341,8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하자보수보증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라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고, 쟁점은 지급해야 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가 약 9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자보수보증금 중 일부는 이미 1심에서 인정되어 지급 명령이 내려졌으나,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었다.
- 피고가 주장한 하자보수 완료 주장은 근본적인 하자가 해결되지 않았고, 단지 임시방편으로 보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었다.
- 법원은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하자 내역을 검토해 보수비용 952,341,894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부터는 연 20%로 계산해 지○○라고 명령했다.
- 원고와 피고 양측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하자가 완전히 보수되지 않았다고 보고 약 9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판결 취소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공탁금 이자 차액 손해배상 청구
피고의 원고에 대한 25억 이상 지급 청구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2,361,248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