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고재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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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21%
평균 1년 9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파기1(17%)기각1(17%)원고승1(17%)일부승1(17%)
2006노345·부산고등법원·2006-11-22·사기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판매함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8,800만원
2006노445·부산고등법원·2006-10-11·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파기
파기
2006노371·부산고등법원·2006-09-20·절도
야간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 행위를 5회 저질렀다.
기각
기각
2006노6·부산고등법원·2006-04-19·사기
1년 3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 40,171회에 걸쳐 사기 행위를 하여 9억 8천만 원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27.0억원)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593만원 / 청구 8,59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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