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 40,171회에 걸쳐 사기 행위를 하여 9억 8천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05년 12월 14일 기준으로 약 1년 3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 40,171회에 걸쳐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총 9억 8천만 원을 속여서 가로챘다.
• 피고인은 범행 후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었다.
•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다뤄졌으며,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피고인도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2억 원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1년 3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 40,171회에 걸쳐 사기 행위를 하여 9억 8천만 원을 가로챘다. 쟁점은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점이었고, 법원은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며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 피해액이 9억 8천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많아 피해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한 금액이었다.
•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격, 지능,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 검사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와 저장 매체를 몰수했다.

피고인은 1년 3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질러 큰 금액을 편취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징역과 벌금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전과 없음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