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용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추징금이 피해회사에 환부되자 이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함

원고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가족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며 법인세 신고를 적게 함

중국 1인 유한책임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1인 주주에게 연대책임을 물음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 정산금 5억3845만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수입한 니켈합금 튜브의 원산지 증명서에 형식적 미비점이 있었으나, 수출국 관세당국이 실질적인 원산지 기준 충족을 확인했음에도 세관이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산업단지 내 녹지용지를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녹지비율 유지를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후 검사에게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함

재개발 조합 임원들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총 2억 원을 수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