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가족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며 법인세 신고를 적게 함

•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가족에게 팔면서 주식 가치를 낮게 평가해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다.
• 세무서장은 이를 문제 삼아 2020년 법인세 3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소득금액 변경 통지를 했다.
• 원고는 주식 평가액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과세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쟁점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평가액(주당 약 10만 원)보다 세무서장이 산정한 평가액(주당 약 19만 원)이 맞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됐다.

원고는 자기주식을 가족에게 저가로 팔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았다. 원고는 주식 평가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의 평가액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됐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따르면, 주식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섞어 계산한다.
• 원고 회사는 최근 3년간 순손실이 있어 순손익가치가 0원이었고, 이에 따라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했다.
• 세무서 측은 자기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 총수와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했고, 이 계산이 법령 해석에 부합한다고 봤다.
• 원고는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령 문언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평가액 산정 방식은 법령 해석상 불합리하고, 세무서의 방식이 타당하다고 봤다.
•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원고가 세법 해석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이 잘못 판단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자기주식을 가족에게 팔면서 주식 가치를 낮게 평가해 세금을 적게 냈으나, 법원은 세무서가 산정한 평가액이 법령에 맞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과세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