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직원이 형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급여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뒤, 검찰이 반환 각서를 받아냈다.

•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임직원 가족 등 지인의 명의를 빌려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은행이 직접 하지 못하는 부동산·골프장 개발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 은행 직원인 소외 1은 형인 피고의 명의를 은행에 빌려줬고, 피고는 SPC인 레드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됐으며, 은행은 명의대여 대가로 피고에게 매월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해 총 1억 5천만 원이 오갔다.
• 2011년 4월 금융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5월에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그룹 비리를 수사해 임직원 21명을 기소했다.
• 수사 결과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SPC 주주·임직원들이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은행 관리인은 이들에게서 반환 각서를 받으려 했지만 본점이 점거되는 등 여건이 안 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대검 중수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 2011년 6월 대검 중수부 검사 소외 6의 지휘 아래 검찰수사관이 피고를 대리한 소외 1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부당 수령한 1억 5천만 원을 부산저축은행에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피고 외에도 여러 명이 같은 방식으로 각서를 썼다.
• 부산저축은행은 2012년 8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이어받아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청구했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피고를 상대로 검찰이 받아둔 1억 5천만 원 반환 각서에 따라 돈을 내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가 각서를 받은 행위가 은행을 대신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검사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결론냈다.

• 법원은 검사 등이 은행을 대신해 각서를 받을 권한(대리권)이 있었는지부터 따졌다. 은행 관리인이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으로 대검 중수부가 각서를 받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은행이 검사에게 권한을 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 원고는 검사가 권한 없이 받은 각서라도 은행이 소송을 내면서 유효하다고 인정한 셈이니 효력이 살아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권한 없는 대리행위가 나중에 인정되려면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한다'는 의사로 행동했고 상대방도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검사 등은 범죄 수사를 위해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각서를 받은 것이지, 은행을 대리하거나 은행의 심부름꾼(사자)으로서 각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봤다.
• 따라서 검사가 받아낸 각서는 은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은행을 이어받은 파산관재인이 각서를 근거로 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받아둔 반환 각서라도, 검사가 피해 회사를 대신해 받을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그 회사가 각서를 근거로 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수사기관이 받은 서류의 효력은 그 행위가 누구를 위한, 어떤 권한에 기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