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5노221 횡령 사건(2015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년, 피고인 2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OO지역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서, 피고인 2와 함께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B를 밀쳐 넘어뜨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 피고인 2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음에도,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
- 두 사람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2는 또한 횡령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뇌물 수수와 상해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6년과 5년, 벌금 2억 원과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조합의 이사로서 법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지위에 있었고,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되었다.
- 여러 증인의 진술과 증거를 통해 피고인 1과 2가 공모해 1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신빙성 있게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힌 사실도 피해자의 치료기간과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2가 채권을 양도한 후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도 증거로 입증되었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범행의 고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재개발 사업 관련 뇌물 수수와 상해 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어 피고인 1과 2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금품을 받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를 위해 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 수주를 부탁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조합장이 조합 돈 1억 5,0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하고, 공사 관련 회사 대표로부터 5,000만 원 뇌물을 받음.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군 사령관으로 재직하며 부대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사 대가로 80만원 뇌물을 받음
피고인 1이 새우젓을 피고인 2 이름으로 329명에게 보내고, 보조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횡령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 1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뇌물을 수수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택시기사들이 폭력적 단체를 만들어 탈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며 택시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제반 증거에 의해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 2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부인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 피고인은 실제 공무원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뇌물범죄와는 죄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 벌금형 외에는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조합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