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9고합539수원지방법원 1심2010-11-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를 위해 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 수주를 부탁함.

피고 1: 2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2: 2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3: 징역 7년피고 4: 벌금 1,000만원피고 5: 3년 집유 4년피고 6: 벌금 400만원피고 7: 벌금 500만원피고 8: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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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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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고합539 횡령 사건(2010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8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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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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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6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OO시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 1과 피고인 2 등은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기로 공모했다.
공소외 1 회사가 추진하는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자, 공소외 2가 피고인 3(시장)에게 인·허가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3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빨리 열리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2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겠다고 전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공사 수주를 부탁했고, 피고인 3은 이를 계기로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회사에 공사를 주기로 약속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사비를 실제보다 20억 원 과다계상해 지급하며,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3은 뇌물을 받고 인·허가와 분양가 승인 등 업무를 처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 등은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 3(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 수주를 부탁하는 데 공모했다. 주요 쟁점은 뇌물 공여와 수수 사실 및 공사비 과다계상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아파트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자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1이 이를 전달하는 등 공모 관계가 명확했다.
피고인 3은 뇌물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연 없이 진행하고 분양가를 승인하는 등 업무를 처리했다.
공사비를 실제보다 20억 원 과다계상해 지급하고,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주고받은 점이 확인되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사 수주를 부탁하며 뇌물 공여에 관여했고, 피고인 3은 이를 받아 업무를 편의 제공한 점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 수주를 부탁하는 데 공모했다. 법원은 이들의 뇌물 공여와 수수, 공사비 과다계상 행위를 인정해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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