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유상재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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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2%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무죄2(29%)원고승1(14%)원고패3(43%)
2009고합539·수원지방법원·2010-11-17·횡령
피고인들이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를 위해 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 수주를 부탁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0고합281·수원지방법원·2010-11-12·배임
피고인들은 해약된 아파트 세대 60세대의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프리미엄을 받음.
무죄
무죄
2010고합382·수원지방법원·2010-10-29·사기
진보신당 경기도당 조직부장이 인터넷 카페에 심상정 후보 지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무죄
무죄
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만원)
2008나19666·수원지방법원·2009-09-24
원고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고 3의 전 배우자에게 8,200만 원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43만원)
2007나2791·수원지방법원·2008-04-03
원고가 주거 침해 피해를 주장하며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0만원)
92가합21497·수원지방법원·1993-07-29
원고가 군포산본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에 따라 특별공급 아파트를 배정받았다가 당첨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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