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해약된 아파트 세대 60세대의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프리미엄을 받음.

• 2008년 중순경, 피고인 1과 2는 동탄1차 아파트 해약세대 27세대의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 피고인 4는 피고인 1과 2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약 10억 원을 송금했다.
• 총 60세대의 해약세대에 대해 피고인들은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수수료를 넘는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받았다.
• 피고인 1과 2는 회사의 임대사업부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며, 해약세대 재임대분양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 피고인 4와 5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 1, 2와 공모해 프리미엄을 받고 재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과 프리미엄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해약된 아파트 세대 60세대의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수수료를 넘는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임무를 어기고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와 상황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했다.

•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분양 시 정해진 절차와 가격에 따라 공정하게 분양해야 하지만, 해약세대 재임대 시에는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적절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 피고인들은 해약세대의 재임대차계약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회사 지시를 받았고,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라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 1과 4는 해약세대 재임대차계약 체결과 프리미엄 분배에 대해 상호 협의했고, 회사 경영진도 이를 승인했다.
• 프리미엄 수수 행위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했으나, 이는 내부 합의와 회사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 증인 진술과 관련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 법원은 관련 법리와 판례를 참고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수재죄 등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해약된 아파트 세대의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프리미엄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 과정이 회사 지시와 승인 하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임대사업자의 업무 처리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의 프리미엄 수수 여부가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