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정선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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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2%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무죄2(50%)원고패1(25%)
2009고합539·수원지방법원·2010-11-17·횡령
피고인들이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를 위해 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 수주를 부탁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0고합281·수원지방법원·2010-11-12·배임
피고인들은 해약된 아파트 세대 60세대의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프리미엄을 받음.
무죄
무죄
2010고합382·수원지방법원·2010-10-29·사기
진보신당 경기도당 조직부장이 인터넷 카페에 심상정 후보 지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무죄
무죄
2009나26876·수원지방법원·2010-01-08
상속재산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받은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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