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지분을 협의취득하면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1982년 5월 24일,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해 A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A와 C를 포함한 여러 사람 앞으로 가등기가 추가로 설정되거나 일부 말소되었다.
• 1989년 12월 12일까지 대부분의 가등기가 말소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A와 C 앞으로 된 가등기(합계 242/6,853 지분)는 남아 있었다.
• 1991년 6월 29일 남아 있던 지분 중 76/6,853 지분(이 사건 지분)에 관해 망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해 10월 15일에는 나머지 166/6,853 지분에 관해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1994년 4월 11일과 5월 27일, 남아 있던 가등기에 기해 A와 C 앞으로 본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망 D와 E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했다.
• 피고는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1993년 2월 10일 당시 이 사건 지분의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망 D로부터 협의취득하려 했으나, 이후 A 앞으로 본등기가 마쳐지자 1994년 6월 9일 A에게 협의취득대금 15,834,990원을 지급하고 1994년 6월 8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망 D가 1998년 7월 21일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원고는 망 D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지분이 여전히 망 D 소○○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협의취득 당시 정당한 소유자는 A였고 피고가 A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의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다.

• 법원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관해 후순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가등기권리자와 후순위권리자의 지분 합계가 1을 넘는 경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의 지분에는 가등기 효력이 미치지 않고, 가등기지분만 남은 상태에서 나중에 지분을 취득한 사람의 지분에만 가등기 효력이 미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이 사건에서는 A와 C 앞으로 된 가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망 D와 E이 가장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가등기의 효력이 이 사건 지분에 미친다고 보았다.
•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망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을 잃고 직권말소되어야 하므로, 협의취득 당시 이 사건 지분의 정당한 소유자는 A라고 판단했다.
• 피고가 A에게 협의취득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유효하므로, 망 D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항소도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가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람의 지분에는 가등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등기부상 소유자라도 가등기 권리자보다 후순위라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닐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 전체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