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승원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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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원고승2(40%)원고패2(40%)
2017나68141·수원지방법원·2018-05-30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월 9,000,000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고합281·수원지방법원·2018-02-20·강제추행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위력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학생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함.
벌금
벌금 2,000만원
2014구합60802·수원지방법원·2015-09-03·약사·식품·의료
원고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해 외부로 빼돌림.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13564·수원지방법원·2015-05-14·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아일랜드 법인 소외 2 회사에 특허권 사용료 3억 7,000만 달러를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26876·수원지방법원·2010-01-08
상속재산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받은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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