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해 외부로 빼돌림.

• 원고는 핸디소프트와 인네트라는 회사의 실제 주인이었고, 이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해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실을 조사해 원고가 각각 290억 원과 200억 원을 빼돌렸다고 판단하고, 이를 원고의 상여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250억 원을 부과받았으나,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약 218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 원고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일부 횡령액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변제되었고, 무죄로 인정된 부분은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외부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세무당국이 상여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과 변제한 부분을 들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 법원은 횡령금액이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세금 납부 의무가 이미 성립한 후의 일이라 세금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 변제는 원고가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가 자발적으로 횡령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횡령한 자금은 회사 자금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았다.
•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인정된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지만, 유죄로 인정된 금액과 관련해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원고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빼돌린 사실이 인정되어 세무당국이 상여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횡령금 변제 사실이 세금 부과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