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장순욱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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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마약 매매1건-14%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벌금1(14%)무죄1(14%)기각1(14%)원고승1(14%)원고패2(29%)
2014구합60802·수원지방법원·2015-09-03·약사·식품·의료
원고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해 외부로 빼돌림.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53200·수원지방법원·2015-06-04
FOB 조건으로 LNG를 수입하면서 운송 중 발생한 BOG를 선박 연료로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13564·수원지방법원·2015-05-14·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아일랜드 법인 소외 2 회사에 특허권 사용료 3억 7,000만 달러를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상해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3노888·수원지방법원·2013-11-28·공무집행방해
전투경찰대 중대장으로서 노조 조합원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수행함.
기각
기각
2013노2656·수원지방법원·2013-10-24·마약 매매
필로폰 0.3g을 사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
실형
2년 (실형)
2013노551·수원지방법원·2013-10-17·배임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서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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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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