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서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음

• 피고인은 OO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일했다.
• 2012년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조합원 4명이 조합운영 관련 서류 열람과 복사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
• 요청받은 서류는 시공사 선정 총회 참석자 명부, 조합장부, 감사한 계정별 원장, 지급 수수료 내역서, 업무추진비 사용실적 등이다.
• 피고인은 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법률을 어겼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피고인에게 열람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어진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서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물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인해 당시에는 열람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었던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사건 당시 적용되는 법률이 2012년 2월 1일 개정되어 공개 의무와 열람 요청에 응할 의무가 분리되었다.
• 개정법은 공개 의무는 즉시 시행되었으나, 열람 요청에 응할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 1심 법원은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유죄 판결했으나, 이는 법률 해석과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 법원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을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이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당시 법률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서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나, 당시 법률이 개정되어 열람 요청에 응할 의무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법원은 법률의 시행 시기와 내용을 엄격히 따져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