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차은경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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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마약 매매1건-14%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무죄1(20%)기각2(40%)원고패1(20%)
2013노888·수원지방법원·2013-11-28·공무집행방해
전투경찰대 중대장으로서 노조 조합원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수행함.
기각
기각
2013노2656·수원지방법원·2013-10-24·마약 매매
필로폰 0.3g을 사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
실형
2년 (실형)
2013노551·수원지방법원·2013-10-17·배임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서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06노3614·수원지방법원·2007-05-10·무면허·교통
피고인이 OO지역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축사 내에서 관상어 배양장을 운영함
기각
기각
2005가합7958·수원지방법원·2006-03-24
원고가 피고 연구원의 원장직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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