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 중대장으로서 노조 조합원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수행함.

• 2011년 1월 21일, 전투경찰대 중대장인 피고인이 OO자동차 △△공장에서 노조 조합원들을 이동 제한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함.
• 조합원들이 공장 점거 농성을 하고 있었고, 경찰은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전투경찰대를 동원함.
• 조합원들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는 사실상 체포에 해당하였으나, 체포 이유 고지 등이 늦게 이루어짐.
• 변호사인 피해자가 조합원 체포 과정에서 접견을 요청하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해자는 체포·호송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피고인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음.
• 원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적법성 및 절차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됨.

피고인은 전투경찰대 중대장으로서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는 체포된 조합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요구하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쟁점은 조합원 체포 절차의 적법성과 피해자의 접견교통권 행사 가능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체포 행위는 적법하나 조합원들에 대한 이동 제한이 사실상 체포에 해당하므로 체포 절차가 일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접견교통권은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체포도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 조합원들에 대한 이동 제한은 사실상 체포에 해당하며, 체포 이유 고지 등이 늦게 이루어진 점은 절차상 문제로 인정됨.
• 그러나 피고인은 상부 지시에 따라 적법한 체포 절차를 진행했고, 직권 남용이나 고의는 없었다고 봄.
• 피해자는 체포된 조합원과 변호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접견교통권을 행사할 지위가 없었고, 접견 요구는 체포·호송 방해 행위로 판단됨.
• 경찰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를 신체구속 제도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당시 상황에서 접견 허용은 불가능했다고 봄.
• 재정신청 절차상 통지 문제는 절차 참여권 침해로 보기 어렵고, 공소제기 절차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함.
•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장했으나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전투경찰대 중대장으로서 조합원 체포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적법하게 수행했으나, 이동 제한이 사실상 체포에 해당해 절차상 일부 미흡함이 있었다. 피해자는 변호인 접견권이 인정되지 않아 접견 요구가 공무집행 방해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른 체포도 적법하다고 법원은 결론 내렸다.